
[뉴스피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총탄핵을 예고했다. 이것은 의회 쿠데타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며 "형법 제91조 2항,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라며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민주당 스스로 내란 세력임을 자인한 셈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각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심의기구다. 국가의 모든 중요한 안건과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없다"며 "나아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발언 자체가 탄핵사유와 증거 등 탄핵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미 탄핵제도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까지 마은혁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하여 헌법재판소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특히 "상식을 한참 벗어난 쿠데타로 이러한 초선의원들의 의회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며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다"고 했다.
이어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직업적 음모론자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김어준의 하수인들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가용 조치를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의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며 "한덕수 권한대행과 행정부도 이재명의 의회쿠테타에 굴하지 말고 단호히 맞서 싸워주길 바란다.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비상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